[2023 국감] 의대정원 질문에 서울대병원장 애매모호한 답변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질문을 받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김 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서울대병원 등 8개 기관 국감에 출석해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의 툴로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문제가 나온 원인이 우리 지역사회 의학과 필수 의료의 붕괴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 체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정한 의대정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물었지만, 구체적 규모 대신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이 적정 규모를 어느정도로 늘려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원장은 “그건 여러가지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요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의원이 포기하지 않고 “국립대 병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김 원장은 “과학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측정해야 하고 정원을 계속 늘리면 또 너무 많아질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의대정원 증대가 곧 필수 진료과목 의사 수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비필수 과목으로 가는 인력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워낙 많은 인원들이 비필수 쪽으로 갈 수 있다”며 “관건은 그걸 어떻게 막으면서 의사 정원을 충원하느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지금처럼 여러가지를 따져서 두루뭉술하면 지방 국립대 전공의 부족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소극적인 답변은 이어졌다.

김 원장은 “필수의료혁신방안이 나왔고 그 하나의 꼭지로서 의사 정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서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TF에서 논의를 해서 적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게 정원 증원이나 여러가지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희 서울대병원은 저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립대 병원들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소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지방 주요 거점 병원마저 의사가 부족해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어려운 실정, 지역에서 급성심혈관질환으로 병원에 실려가도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건 등이 속속 벌어지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