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통제, 대(對)러 제재, 다자 수출통제 등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 협력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산업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방한 중인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을 24일 면담하고 산업안보협력 방안 논의했다.

양 측은 반도체 수출통제, 대(對)러 제재, 다자 수출통제 등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한 점에 대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한미 관계가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출발해 ‘산업·공급망·기술안보 동맹’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신설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추진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해 관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장 차관은 무탄소 에너지원(원전,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활용을 통한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도 요청했다.

앞서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23일 에스테베즈 차관과 면담을 하고 무역 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수출통제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