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시중銀 보다 한도 높아”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뉴시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사업과 관련해 “이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양기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인데 이로 인해 방산 수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다.
윤 행장도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2차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수은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방산 수출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규정이나 제도를 넘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대기업 위주의 지원은) 한화 같은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나 똑같다. 신용 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방산은 국가 대항전이고, 선진국들은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시중은행보다 한도를 더 줘서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면 수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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