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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교적 관리가 소홀했던 제주지역 관련 범죄 증가율이 전국 3위를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를 설치하는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전담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5일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정책이슈브리프를 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마약동향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마약류 사범수는 △2018년 56명 △2019년 89명 △2020년 93명 △2021년 75명 △지난해 113명으로 대상 지역 11곳 중 가장 적었다.
그러나 2018년 8.39명에 그친 10만명 당 마약류 사범수가 지난해 16.66명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범죄 증가율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총 사범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했으나, 제주는 무려 106.5% 증가했다.
또 도내 20대 마약사범 역시 2021년 대비 지난해 50% 증가하며 전국 평균인 14%를 크게 상회했다.
이 같은 범죄 증가 추세와 정반대로 마약류 관련 도민 인식도는 매해 하락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에 관한 국민인식도는 2020년 78.7점, 2021년 80.1점, 지난해 81.0점으로 상승세였지만 제주에서는 2020년 83.1점, 지난해 75.5점으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창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제주의 마약 유통시장 규모가 작았고, 사범수도 상대적으로 적어 관련 문제가 널리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마약 접근성이 용이해지며 도내 마약사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담 교육훈련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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