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의대 신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며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은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신설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사립대에 배정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조 장관은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미니 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에 입학 정원을 확대한 다음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대학교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출입문을 무단으로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다 앞선 3월에는 미국 국적의 한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마닐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9mm 권총 실탄 2발을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항의 항공 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3년간은 1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사이에 전자충격기 반입이 5건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보안 문제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항공 보안에 대해 원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두 공항공사에서 보안검사를 할 때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지 않는다”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무기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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