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쿠팡 노조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 온 이슈들이 최근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철퇴를 맞는가 하면 각종 폭행 사건으로 인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조 활동이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 설립 2년…’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주장 안 통해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지난 2021년 6월 생겼다. 당시 업계에서는 “직원 수가 빠르게 늘어나 세력을 확장하기 좋은 곳으로 민주노총이 거점을 옮겼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2년이 넘은 현재, 노조활동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볼 수 있는 노조원 수는 극히 미미하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직원 수는 4만여명 전후인데, 노조원 수는 100~200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 직원을 포함한 쿠팡 전체 고용인원은 6만명대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 이은 국내 3위 규모다.
노조는 그동안 직장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같은 이슈를 제기해왔지만, 법원 등 정부기관 등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지난 2021년부터 상사에게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에 각종 보상과 휴가 책임을 요구한 노조 전 간부 A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현장 관리자 B씨가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건 재심 취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한 발언은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 B씨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노동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구제를 요청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기각하자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단을 뒤집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일회적인 발언이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내용 외 다른 의도가 없는데다 A씨가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의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요지였다. 노조는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당시 ‘유급휴가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당시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 간부 정모씨 등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노동청에 구제신청한 사건도 올 2월 기각됐다. ‘근로계약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됐기에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다’는 판단이었다. 노조는 오히려 업무방해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동부지검에 송치돼 수사당국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여름 쿠팡 본사 사옥 로비를 3개월간 무단 점거하며 각종 피해를 끼친 혐의다.
◇’정치투쟁’ 논란 빚은 택배노조…각종 집회 이어가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한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맞춰 택배노조도 올 4월부터 근로환경 개선을 이유로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도 현재 물류센터 노조처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택배노조 간부 원모 씨 등은 지난 4월 CLS측 직원 여럿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으로 화제가 됐다. 이들의 노조원 수도 약 100~200명 안팎이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이들은 노조 결성 시작부터 ‘정치투쟁’ 논란을 빚었다. 주요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 “내년 총선에서 같이 승리하자”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4월 택배노조 대의원 대회엔 “쿠팡 조직화로 산별노조 완성하자”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또한 노조는 지난 13일 배송지에서 숨진 60대 택배기사를 두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당시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구두 소견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앓아온 질병으로 인해 2배 이상 커진 ‘심장 비대증’을 사인으로 밝힌 바 있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기저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이에 쿠팡은 25일 “쿠팡 사업장은 어느 기업보다 안전하다”며 다양한 근거 자료로 반박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반(2018년~2023년 6월)까지 국내 고용 상위 20대 기업 가운데 20대 기업에선 산재 사망자가 219명 발생했지만, 쿠팡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물류운송업계의 산재 사망자도 지난 5년(2018년~2022년·고용노동부)간 400명 이상이었다.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지난해 국내 사망 원인 2위(6만9033명)이고 환자 수도 267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적인 질병이란 점에서 택배기사가 사망만 하면 무조건 과로사로 몰아간다는 지적이다.
김슬기 비조노택배연합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민생 119’ 간담회에서 “택배노조가 그동안 한 일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 4대 보험 가입비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통해 기사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게 한 것”이라며 “택배 기사에게 피해 끼치는 노조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CLS는 지난 6월 택배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총선을 앞두고 노조 및 특정 정당 세 확산 전략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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