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SOC·시설사업 정부 예·결산액 지속 감소…투자 효율 높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 재정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불용액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건설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뜻한다.

26일 건산연이 발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SOC 분야 예·결산 금액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물가 변동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축소돼 공공 건설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건산연 측 의견이다.

같은 기간 지방정부의 SOC 분야 예·결산액은 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산연은 “전체 예·결산에서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지역 건설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2022년 발생한 중앙정부의 연평균 불용액은 28조3000억원에 달한다. SOC와 시설사업비는 각각 1조2000억원, 9000억원 수준이다.

예·결산 총액에서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결산 비중이 지속 축소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부문 건설투자 실효성이 줄어들 것으로 건산연은 보고 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는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SOC 분야는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삭감 및 축소 조정이 용이한 특성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