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은 2017년 이전과 달리 세계 수출 성장 속도를 밑돌며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역 현안 관련 제7차 언론 간담회’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4981억 달러, 수입은 5216억 달러로 -11.8%(23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수출은 최근 12개월 연속 부진세지만, 지난 8월부터 감소 폭은 한 자릿수로 둔화했으며, 상반기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6월부터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35.8%)와 선박(6.1%), 일반기계(3.3%)다. 나머지 품목은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이 가운데 △컴퓨터(-57.9%) △반도체(-32.5%) △석유제품(-22.7%) △석유화학(-20.5%) △디스플레이(-19.2%) 등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계 수출 성장 속도를 밑돌며 성장세가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2008년~2012년은 연평균 8.1% 성장해 세계 평균인 5.7%를 상회했으며, 2013년~2017년은 세계 수출이 -0.8% 역성장하지만 우리나라는 0.9%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 정부 시절인 2018년~2022년은 세계 수출(7.0%) 및 중국(9.7%), 미국(5.9%)보다 낮은 연평균 3.6%에 그쳐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 속도가 정체됐다는 것이다.
문 정부 시절 수출 부진의 원인에 대해 정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ICT 부진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 정부 때의 인력 부족과 외국인 투자 유입 정체 등 수출산업 기반 약화와 수출 상품 가격과 가치 경쟁력 저하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
단기적인 수출 부진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스마트폰 등 비대면 IT 수요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SSD 등 ICT 수출이 급감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 부회장은 설명했다. 특히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인한 반도체 무역수지가 감소하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의 핵심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EU는 ICT 부진에도 반도체 수출은 모두 증가했다. 정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2년 지연과 중고차 폭등, 고급형 자동차 등이 먹혀서 자동차형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확대되면서 부진을 만회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율도 지난해 1월부터 보면 들쑥날쑥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완만한 개선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는 전기차 수출 비중이 2017년 1.1%에 불과했는데, 올해 1~9월 20.9%로 19.8%p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 단가도 1~8월 기준 대당 2만5291달러로, 2017년 대비 53.5%p 상승했다. 정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가격경쟁력에서 가치 경쟁력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며 “우리나라 전기차 양극재와 배터리 등 관련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1.7% 불과했으나 올해 5.7%로 확대됐는데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타격은 현재 아주 미미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로 내다봤다. 이번 전쟁으로 사우디 원유 증산 지연과 대이란 제재에 따른 국제 원유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유가 급등,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지 블룸버그 이코노믹은 이스라엘·하마스 국지전의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은 -0.1%p, 인플레이션 0.2%p 이스라엘·이란 대리전의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은 -0.3%p, 인플레이션 0.2%p, 이스라엘·이란 직접 충돌의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은 -1.0%p, 인플레이션 1.2%p로 전망했다.
장상식 무협 동향분석실장은 “위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GDP 성장률을 추정하면, 이스라엘·하마스 국지전의 경우 한국은 -0.03%p, 이스라엘·이란 대리전의 경우 -0.09%p, 이스라엘·이란 직접 충돌의 경우 -0.29%p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우디와 이란 등 중동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사우디가 최근 꺼낸 원유 증산 의사를 철회할 경우 국내 수급 차질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한국의 GDP 성장률 영향 추정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GDP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무협에서 최초로 계산해서 이날 간담회에 공개한 것”이라며 “중동은 우리나라가 구입하는 원유의 67%, 가스의 37%를 공급하는 지역이며, 중동의 정세가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