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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과방위 종합감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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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 78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원전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10.9%,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 사업은 33.5% 삭감됐다”며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역시 17.7%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원자로가 2018년 재가동 이후에 연평균 가동일이 50일밖에 안 되고 23년까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견을 물었고, 김 이사장은 “IAEA가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존중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은 앞서 12일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의에 재단은 정부 입장과 같지만, 개인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전문지식인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가지는 생각들도 종합 판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염수가 인체, 생태계 미칠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에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순이었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P-2023-0082@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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