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 전국 지자체의 자체수입 148조3000원의 12%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 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며 “무능한 정부의 재정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악화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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