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0개 사업에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12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6억원의 예산을 각각 쓸 전망이다.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8700억원)이고, 수산금융 자금이 차보던 사업(7200억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57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런 예산을 향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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