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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6일 오후 2시 의대정원 확대하기 위한 현장 수요조사 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국립대병원 지원 의지를 강조한 만큼 국립대 의대 증원은 확실시 된다. 정원이 50명이 채 안되는 이른바 ‘소규모(미니) 의대’에 대한 증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현장 수요조사 계획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최대 1000명대까지 증원될 것이란 예상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증원 방식 역시 기존 의대 정원의 확대,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단,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4월까지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새 의대를 신설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다. 이에 단기적으로 기존 의대 40개 대학의 증원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19일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립대 의대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회의에서 언급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 ‘미니 의대’ 역시 증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각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와 수용 능력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수요조사 취지에 대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남, 창원 등 의료취약지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선 “의대 신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진학·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토록 의무를 두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 대해선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간 근무하는 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당초 내달 초 예정했던 협의체 회의를 한 주 앞당겨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연다. 이어 내달 2일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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