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리 이니셔티브’ 핵심인 AI 국제기구…NIA, 구축방안 보고서
“MB의 GCF처럼…재정·행정 지원이 핵심 성공 요인”
정부가 글로벌 AI(인공지능)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실화를 위해선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부문 내에서 나왔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AI 기술력 격차가 큰 만큼,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ODA(공적개발원조) 방식의 ‘AI 기술제공’이 꼽혔다.
26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채은선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과 이길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정 KAIST 교수는 최근 ‘AI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기구 구축 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AI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6월에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또 이달 25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중인 카타르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규범이 갖춰져야 AI 경제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 왔다.
보고서는 “AI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어느 국가든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AI 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가치 수호 △AI에 따른 이익의 공유·확산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LLM’ 있는 AI 선도국…’기술지원’으로 개도국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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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세계 4개국 중 하나로서 AI 국제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 설립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위해선 국내 기관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보고서는 앞서 녹색기후기금(GCF)·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의 사례를 들어 “정상 외교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AI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AI 국제기구 전담부서’를 마련해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대통령실에도 ‘AI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TF’를 둬 추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의 전례로는 GGGI 설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기구 설립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설립 초기 3년간 매년 약 100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의 디지털·AI 기술 노하우 및 규제 개혁 방법의 전수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개발도상국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AFoCO의 경우, 한국 산림관리 노하우를 동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개도국 설득에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다.
국가 간 AI 관련 기술격차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개도국의 AI 규범 국제기구 참여를 꺼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관련 해법으로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시하며 △AI 기술 관련 정보공유체계 구축 △AI 기술 이전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 규범 국제기구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회원국의 분담금 및 자발적 기여금 외에도 “개도국에 대한 AI 기술 제공을 명분으로 ‘ODA 적격기구’로 승인되면 다른 국제기구 및 기관으로부터의 충분한 재원 조달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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