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김범수 전 의장 엄단 주장에 “절차에 따라 진행 중”[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인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조사 진행에 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쓴 사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위와 검찰,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챙겨보고 있다”며 “개인의 의지보다는 정부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세조종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이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