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의협 ‘정책 모순’ vs 정부 ‘필요조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과 의사 단체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서 의협 측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 늘리고, 의료 정책은 광역화하는 게 현재 정책의 모순”이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을 비판했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얼마 전 팩트를 누락해 의대 정원 연구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여기에 근거를 둔 증원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섬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지역 의대나 종합 병원이 없어 애를 먹었다는 논리로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방송도 하던데, 정부가 전국 모든 곳에서 100%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혁신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이 맞물려야 한다”며 “어디에서 살든 충분히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체계를 구축할 종합정책이 필요하다.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 조건”이라고 했다.

정 정책관은 이어 “국민께서 의사 인력 확충에 목소리를 내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며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