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종합복지관 등 관내 사회복지기관 예산 50%를 삭감하려는 것을 두고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가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박정민·김재연)는 27일 논평을 내고 “시가 사회복지기관에 예산 50%를 삭감한다고 통보하면서 해당 기관의 인력 감축과 운영 중단 등 극단적 상황이 예고된다”며 “이들 기관은 시 보조금의 9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사업비의 경우 후원금이나 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는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은 인건비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삭감 예산안이 현실화하면 그 파장은 직원 정리 해고를 넘어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며 “복지관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28곳의 경우 지원 추가운영비 50%, 특히 연합체육대회와 종사자 워크숍 등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열악한 운영 구조 속에서 아동 돌봄을 담당해 온 지역아동센터들은 시의 운영비 삭감 등의 조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해 아동 보호자 등의 서명을 모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삭감된 예산안으로 아낄 수 있는 총액은 1억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절반이 넘는 센터가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형편으로, 이는 ‘벼룩의 간을 내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사회복지기관 운영 중단과 서비스 축소가 취약계층에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는 공공 복지·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기능을 높여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도 벌여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금 의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와 정반대”라며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해 배당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복지기관의 정규직원을 정리해고하거나 위수탁 계약 해지로 기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팬데믹 시기에도 겪지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시 일반 회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50%를 넘어 도내 시·군 중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예산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의 엥겔지수가 높다고 해서 먹는 걸 더 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소폭이라 해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기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대폭 삭감 조치를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직접적 요인은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시설은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시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상식적 삭감 예산안을 철회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의 희생부터 요구한다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적 힘도 모일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