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진행된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코로나 19 가 끝나자 3고 위기에 경기불황이 밀려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허덕일 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은 보은인사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20대 자유한국당 의원 ) △박정열 상임감사(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이상영 비상임이사(경남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김호열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 △박상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 △송정현 비상임이사(경남 고성군의회 부의장 새누리당 )이 임명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무관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됐다 .
소진공의 경우 △박상효 소진공 이사장(19대 새누리당 의원 ) △권대수 소진공 부이사장(안동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 △최계희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 △배훈천 비상임이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등이 임명됐다 .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 ) △백운일 상임감사(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선임행정관 ) △신상한 상임이사(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 등이 임명됐다. 신상한 상임이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 상근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직위를 이용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선별해 불공정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명기된 상황이다 .
한편 올해 말 기준 중기부· 산업부·특허청 산하기관의 임원(기관장·상임감사·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돼 최소 151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예정으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추가될 상황에 놓여있다.
김성환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신상한 상임이사가 다시 기용되면서 공영방송 민영화에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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