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제압’ ‘억압’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인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쟁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북한이 도발해도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북 유화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잇단 도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군사훈련 등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의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개발로 우리의 안보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고 올해는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까지 명시했다.
남북이 2018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서북 도서 일대에서만 5년 동안 3400건 이상 위반했다. 이런데도 우리는 9·19 합의를 지키기 위해 주요 화기를 바지선에 싣고 포항 등 후방으로 이동해 원정 훈련을 벌여왔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 금지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기능도 약화됐다. 북한이 9·19 합의뿐 아니라 당초 약속한 비핵화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만 ‘평화’ 타령을 하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없다. 말로 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갖춰 북한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진짜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만 지켜온 9·19 합의가 외려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효력 정지나 폐기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야 모두 국력 결집과 강화가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깨닫고 초당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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