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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감사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감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자꾸 파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었다”며 “이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 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또 감사원을 향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것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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