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삼표시멘트,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건 벌금형…”가벼운 처벌이 산업 살인 원인”

[퍼블릭뉴스=김희재 기자] 상습적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삼표시멘트와 협력업체 등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과 금고형을 선고했다.삼표그룹에 속해 있는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 불명예를 안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 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와 안전경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당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25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청소업무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석회석광산 진입로에서 후진하던 굴착기가 뒤에 있던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0년 5월에도 기계에 끼인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월에도 추락 사망하고가 있었다. 당시 삼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작업라인도 중단하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

2021년 3월 사고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을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까지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 바 있다. 감독 결과 무려 47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4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삼표시멘트 문종구 대표는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했고, 150억원을 투입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고, 구체적으로 작업장 시설물에 70억원을 투입했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바뀐건 없었다.

삼표는 2021년 3월 사고 이후에도 2021년 6월 경기도 포천 소재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노동자가 먼지 날림 방지용 막을 설치하다가 위에서 석재가 떨어지면서 석재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삼표산업 관련 사고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보면, 삼표산업 레미콘 제조 현장이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위험 작업을 맡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한편 삼표그룹을 이끄는 정도원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으로 더 유명하다. 정도원 회장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세금없는 부의 편법승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광업회사→현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석회석 원료 공급 과정에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끼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삼표급룹 지주회사 관련 수익을 제외한 용역 매출 등의 지난 6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87.95%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배주주 등이 98.25% 보유한 삼표산업과 자회사 등을 제외한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은 38.14%다.

특히 삼표그룹은 레미콘과 골재 제조회사인 삼표산업과 시멘트 회사인 삼표시멘트, 콘크리트업체인 삼표피앤씨, 철도 부문이 주력인 삼표레일웨이 등 26개 계열사를 둔 자산총액 4조 4000억원에 이르는 준대기업임에도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숨지는 잦은 산재사고에도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표산업은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게 안전보건 관리는 후진적”이라며 “삼표 관련 사망 사고에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이 산업재해 살인의 원인”이라며 삼표시멘트의 벌금형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