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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하자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을 확충해 하자 처리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주거 공간의 하자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지하 주차장 배관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곰팡이,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날 단지를 둘러본 뒤 하심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심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하심위의 인력·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하심위 소속 조사관은 40여 명으로, 한 명이 연간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인옥 위원은 “심사위원도 부족하지만 특히 조사관이 부족하다”며 “한 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 작년 일이 올해까지 해결되지 못한 건도 많다”고 말했다.
채한식 하심위 위원장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씩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죄스럽다”며 “그렇다고 신속한 처리에만 치중하면 사건을 가볍게 대할 수 있어 신중성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현재 최저가 입찰 방식이 부실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하자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 하심위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직 및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위원회에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자판정결과와 보수진행 상황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하자보수 완료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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