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경제계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담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내고 31일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또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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