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자동차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288만 8000대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면 연간 교통사고 4만건 예방 효과와 일산화탄소 1만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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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자동차검사 효과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분석한 값은 1.8로, 교통사고 및 환경개선 비용 절감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2조 194억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검사 차량은 1288만 8000대로 전년대비 2.3%(29만 4000대) 증가했으며, 자동차 4.6대당 1대가 부적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단에서 시행한 검사는 276만 8000로, 차종별로는 승용 240만 8600대, 화물 22만 5400대, 승합 12만 7400대, 특수 6500대다
공단에서 지난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65만 3000대(23.59%)이며, 차령이 높아질수록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차령이 14년 이상일 때 3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행거리는 1~2만km 구간이 5.78%로 부적합률이 가장 낮고, 20만km 이상에서 4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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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단은 노후된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인 제동장치 이상 발생 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 소형 화물차 뒤축 제동성능에 따른 제동거리 및 감속도 시험’ 에서 속도 55km/h에서 제동 시 축 하중 20% 이하의 제동력 조건에서는 정상일 때 보다 제동거리가 약 2.6m 증가했고, 좌우 편차 8% 이상의 제동력 조건에서는 2.2m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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