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회의을 진행했다.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필수의료 혁신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힙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진입을 기피하게 하는 1순위로 꼽히는 의료분쟁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와 처리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시행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협의·조정 사항이 발생시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