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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항소심…라비 “꾸준히 반성”vs나플라 “징역 1년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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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비 ⓒ MHN스포츠 DB/나플라, SNS
사진=라비 ⓒ MHN스포츠 DB/나플라, SNS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라비(30, 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 본명 최석배)가 병역 비리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섰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지난 8월 10일 재판부는 “라비가 뇌전증 증세를 연기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병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라비의 2심이 열리게 됐다.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라비는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라비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본심 양형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 편지를 꺼내든 라비는 “지난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는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지난 8월 나플라는 라비와 다르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했다는 점, 구청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점,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금 기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나플라의 행위와 처분으로 공무 집행이 방해됐는데,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31일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수의를 입고 등장했고,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과 함께 1심 형량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 뇌전증을 연기하며 119에 허위 신고한 뒤 뇌전증 진단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나플라 또한 병역 브로커 구 씨의 조언에 따라 정신질환이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했고, 복무지인 서초구청에는 141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이후 라비는 고개를 숙이며 소속 그룹이었던 빅스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고, 나플라는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성의 뜻을 내비치는 라비와 다르게, 반성의 기미 없이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한 나플라의 행보가 대비되며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다음 항소심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CP-2022-004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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