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강화한다더니 예산 감축…집 근처서 운동할 수 있나 [尹정부 민생현안]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자료사진) ⓒ 데일리안DB

#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주변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축구를 좋아해서 퇴근 후 풋살이라도 하고 싶은데 근처에 장소가 마땅치 않고, 있어도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다.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싶은데 체육관은 차로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느끼고, 지출 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활체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줄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육 분야 정부 예산편성 현황. 생활 체육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내년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비용은 1조 6701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0억 원(1.8%) 증가했다.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생활체육 예산은 다른 체육 항목들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실제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장애인체육에 대한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하지만 생활체육은 올해 편성 대비 591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율은 9.0%로 1.5%가 줄어든 전문 체육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1.2%로 전년도 60.8%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29.3%)’,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26.0%)’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연도별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수도 서울만 해도 공공체육시설은 569개로 인구 1만 6570명 당 한 곳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재향군인회과 발표한 ‘2023 생활체육 선호도 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종목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체육시설 접근성(35.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년도 생활체육 예산 감액으로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시설 접근성이 과연 높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생활체육 선호도 조사 결과. ⓒ 재향군인회 문화콘텐츠사업단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2022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에 대한 권리 이른바 ‘스포츠권’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됐다”며 “이런 제도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코로나를 겪으며 신체활동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적극적 사회복지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활동은 국민의 건강 수준 증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도 있다. 국민 61.2%가 주기적 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정책은 보편적 민생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이뤄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예산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