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적으로 원전 유지, 비숙련 외국인력 직업훈련 제공 등 주문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이 최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조업 비중, 대중국 무역 비중, 대외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등이 비슷한 한국의 입장에서 독일 사례를 참고해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일 펴낸 ‘최근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보고서를 보면 올해 독일경제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올해 독일 예상 경제성장률은 각각 -0.5%, -0.2%, -0.4%다. 이는 IMF 전망 기준으로 유로존 0.7%, 프랑스 1.0%, 이탈리아 0.7%, 영국 0.5% 등 유럽 국가의 성장률이나 미국 2.1%, 한국 1.4%와 비교해 낮다. 내년에는 성장률 전망은 0.9~1.1%로 역성장은 회복하나 주요국 대비 경제회복이 빠른 편은 아니다.

보고서는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색, 금리 인상, 대(對)중국 무역적자, 재정지출 여력 제한, 구조적 취약성 등을 들었다. 독일을 한국으로 바꿔도 헷갈릴 정도다.

이에 독일 정부는 2118억 유로 규모의 기후변화기금 조성, 포괄적 대중 전략을 통한 중국 의존도 낮추기, 친환경 및 디지털 산업 육성, 성장기회법안, 숙련노동자 유치, 독일 협약 등의 정책을 발표해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조업 비중, 대중국 무역 비중, 대외의존도, 인구구조 변화 등의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하므로 독일 사례를 참고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커지도록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입 상대국을 다변화해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에너지 비용과 국내 산업 역량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 및 국내 산업역량을 고려해 과도기적으로 원전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해 오히려 갈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민) 정책을 수립해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팬데믹 이후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경색 상황이 지속하면서 독일 뿐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도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기존 비숙련 외국인력 직업 훈련 제공, 유학생 자원 활용,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 등의 정책과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노동공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