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김희재 기자]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수 하지 못한 금액이 7600억 원인것으로 드러났다.
HUG 부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져야 하는 만큼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경매 중인 주택의 떼인 보증금은 9200억 원이 넘지만, 이 중 7600억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전세보증이 나온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위변제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이 총 4622채로 나타났다. 이 중 낙찰된 주택은 1221채로 전체의 26.4%에 그쳤다.
또한 경매에 낙찰되어도 회수까지 오래 걸린다. HUG가 집주인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낙찰까지는 평균 405일이 걸렸다.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경매 신청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일부라도 돌려받는 데 약 1년 7개월이 필요하다.
게다가 앞으로 HUG가 대신 물어줘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HUG 관계자는 퍼블릭뉴스에 “경매중인 주택 기준으로 주택 전세금 81.8%가 미회수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순손실(1조3281억원)은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배 이상 급증했다”며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율 현실화 및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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