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이른바 ‘이자 장사 행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 강한 기득권’ ‘독과점 행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의 영업 행태를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한다.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정책금융 금리를 시중은행이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도 비판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도 주문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건전재정’을 언급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 시키면 아우성”이라며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탄핵을)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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