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지방부채 문제와 부동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구이위안, 헝다 등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재무난이 부동산 및 중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에 맞는 정부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부동산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자금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처음 개최된 이후 5년을 주기로 열리는 이 회의는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개혁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부동산 침체와 이로 인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중점으로 이뤄졌다.
당국은 또한 금융 분야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도 제시했다. 회의는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되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중앙금융위원회가 역할을 발휘해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을 잘 수행하고,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역할을 발휘해 금융 시스템의 당 건설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기 웨이를 비롯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이는 자금 조달에 있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부채 비율과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짚었다.
외국인 자금 유치를 위해 개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 부문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방 확대를 통해 국경 간 투자 및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과 장기 자본을 중국에 유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