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 권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차량 제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201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레몬법 국내 실효성 기대
국토부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강제 설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레몬법이 한국에서 제대로 써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껏 보상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소비자들, 시민단체 등은 “한국에서도 같은 사고 일어나면 똑같이 보상해 주나”, “우리나라 결함 보상도 이렇게 해줬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유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도난 범죄 확산이다. 이번 일로 합의금을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을 사용했다. 국내에서도 똑같은 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줬을지 의문이다.
필수를 권고하는 정부
시민들 황당하다는 반응
페달용 블랙박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좋지 않다. 이유는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권고’했기 때문이다.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기업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은 없다. 사람들은 권고가 아닌 법으로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라고 있다.
걱정되는 의견도 있다.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능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차량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의 진입장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괜찮은 정책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며 모델을 출시할 때,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모델보다 디자인이나 기능을 향상시켰으니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활비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치재인 자동차를 구매할지 미지수다.
가격, 보험료 인센티브,
제조사와의 연결 제안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을 가격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업체를 연결해 주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자발적 설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상생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비율 조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도 자체는 괜찮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제조사 혹은 보험사에서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면 결국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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