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전임자의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노조 위원장만 기본급을 올리는 등 부당하게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 3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 가운데 62개 사업장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29건)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7건)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다. 이들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령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이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 100~199명이면 최대 3000시간 이내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간점검 결과 지방공기업 B사는 면제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인 32명을 약 10배 초과한 311명을 면제자로 사용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면제 한도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했다. 식품제조업체인 H사는 법정한도 5000시간, 파트타임면제자 3명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연차·하계휴가 등 1120시간을 임의로 제외해 면제 한도를 784시간 초과했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을 지원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와 연 1억7000만원 상당의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7000만원)를 지원한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 노조위원장만 기본급을 600만원을 증액한 반도체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라며 “11월까지 추가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 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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