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드 남발하는 민주당…정치 ‘정상화’는 언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내각 핵심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덕수 총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탄핵 카드’ 남발하면서 분노와 보복의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국정감사 이후 이 위원장 탄핵 추진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 외에도 여러 명의 문제(탄핵)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탄핵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자, 일각에선 ‘법적·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사유로 거론한 ‘최기화 EBS 감사’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권태선 MBC 이사장 해임처분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영방송 보궐이사 등을 검증 없이 임명한 게 문건으로 확인 됐다’는 의혹의 경우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이와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 총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민주당 탄핵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탄핵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보복의 정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너무 쉽게 나오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고 일관성·지속성을 해쳐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탄핵은 두려워하고 경계 해야하는, 뽑혀서는 안 되는 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탄핵이 국회의 권한인 부분도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