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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연구개발(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것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자 인건비 따먹기용 짬짜미식 R&D 사업이 아닌 기초과학을 탐구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진짜 R&D 사업에는 강력한 재정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고도성장은, 압축 성장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과학인들을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재정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출 조정 기조 속에서도 R&D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도 유연하게 하며 연구 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부는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예산 조정과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R&D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과정에서 창출되는 연구자들의 발전·성과·노하우·경험,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대덕특구와 같은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덕특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3년부터 조성이 시작됐다. 현재는 1만 7000여 명의 박사급 인재 및 26개 출연연구기관, 2400여 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인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매년 약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대덕특구가 주도한 R&D를 통해 1978년 본격적인 무기 국산화의 토대(백곰 지대지미사일 개발)가 마련됐고 1989년 반도체 기술 강국의 초석(4메가 D램)이 확보됐다. 1996년에는 무선통신 시대 선도(세계 최초 CDMA 상용화) 등의 성과가 나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누리호 실용위성 발사 성공)의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의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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