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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핵군축 회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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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비 축소(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는 6일 미 정부가 워싱턴에서 중국과 만나 핵 군축과 관련해 무기 통제 및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WSJ은 이번 회담이 핵 군축을 위한 공식 협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 핵전력 상황과 정책 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핵 관련국인 러시아와 핵 군축 협정을 체결한 상태지만 중국과는 관련 협정을 맺은 적 없다.

WSJ 또 이번 회담이 정치 대립으로 향후 핵전력 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전략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열린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이달 말 예정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행사가 열리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퉁 자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과 같은 만남이 이어지고 정례화되면 실질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회담 자체를 기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도 군축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WSJ은 미국이 러시아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으로 실전 배치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안이 담겼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등도 700기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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