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며 의견 대립 상태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두번째 의협과 마주 본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한국 의료접근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론만으로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협 외 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료인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 후 대한민국 의료가 국민의 건강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논의와 함께 원로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 각계각층의 의견도 성실하게 듣고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개원의사 중심 단체로, 정부는 의사 외 다른 의료직역과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수렴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된 연구 결과를 부정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원, 거주 지역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 등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모인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의사와 환자 간 평균 거리는 0.86㎞로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라고도 말했다. 국토 면적과 인구 밀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의사와 환자 간 거리가 다른 나라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섬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환자의 문제가 정말 의대 정원의 근거가 되느냐”며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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