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세사기는 악질적인 중대범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장을 비롯해 심우정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7개 검찰청의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들은 전세사기범을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하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공범을 일망타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을 일망타진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