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일방 주장에 의한 징계 부당"[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대학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남자 대학생이 “억울하다”며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이날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 단합대회 행사에 […]
민주당, '양평道 의혹' 국정조사 촉구…"남 탓 일관말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18일 강력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을 열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
[부산동구소식]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통과 外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사진=동구청] 부산 동구가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광역시 자치구·군 총5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 및 사업성과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평생학습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동구는 […]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 사업장 민관 합동 재난안전사고 훈련 실시[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양경찰서, 남양119안전센터,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가 제부마리나항에서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리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선박화재, 기름유출 등 다양한 상황 중 수상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압 등 대처 방안에 대해 훈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 선주들도 참가해 상황 발생 시 △제부마리나의 초기 대응 △평택해경 구조정 긴급 출동 […]
전북개발公, 대한전문건설協 전북도회와 간담회 가져[사진=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과 전문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 청취 및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근홍 회장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 및 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하게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마저 수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존폐위기에 […]
[국감 핫피플] 이종성 "文케어는 포퓰리즘...지출 늘리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급여 확대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낭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MRI와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지난해 성과지표에 포함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
한국철도 태백관리역, 태백지역 공공기관 청렴협의체 기관장 청렴플로깅18일 태백지역 공공기관 청렴협의체 기관장 청렴플로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철도 태백관리역] 태백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협의체는 18일 만항재와 함백산 일대에서 기관장 청렴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청렴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에 결성된 협의체는 청렴 합동캠페인 및 관내 안전점검, 연탄나눔활동 등 청렴·안전문화 확산과 지역상생형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펼쳐오며 공공기관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활동에는 김대호 한국철도공사 태백관리역장, […]
조국 딸 조민, 12월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영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8일로 지정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
[단독] [국감 핫피플] 서영교 "통계청 가상자산 조사, 정확성 담보 어려워"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자산 규모와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시작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로고[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동자청)은 10년간 해묵은 과제로 장기간 표류해 온 ‘망상 제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김진태 도지사 취임 후 ‘기존 사업자 교체를 포함한 망상 제1지구 정상화 방침’ 이후에 지난 8월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데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동자청은 19일 ‘망상 제1지구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부지 […]
김포시, 자연재난 대응지원 역량강화 현장워크숍 개최[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0’건에 이어 겨울철도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12~13일 자연재난 대응지원 역량강화 현장워크숍을 열고 겨울철 재난 대비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담당관, 읍면동, 하천과, 자율방재단 등 김포시 자연재난 대응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내실있는 사전대비를 위한 대설 대비 토론의 […]
이철우 경북도지사, 미 항공·방산산업 심장부 댈러스에서 세일즈 외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메리칸 항공 본사를 방문해 북미 지역 주요 도시 간 경유 노선 연계 방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제사절단 일행은 이번 일정의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17일 텍사스 주 댈러스 지역의 항공·방산 기업들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신공항 추진 및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 사항을 […]
[뒷북된 모기지 정책] "보험사로 가자"…보험권 주담대 '풍선효과' 우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뒤늦게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정책들로 보험업계에 주담대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의 주담대 억제 정책으로 은행권에서는 관련 수요가 추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보험사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달부터 보험사 주담대 상품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관련 […]
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지명…11개월 잔여 임기 '논란' 불가피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 임명에 따른 임기 문제가 또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임명돼 내년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관행에 따라 이 재판장은 약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
농심,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벤처펀드에 100억원 출자농심 로고. [사진=농심] 농심이 벤처펀드에 총 100억원을 출자하며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농심은 국내 일류 스타트업 투자 회사인 ‘스톤브릿지벤처스’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스타트업 투자 펀드에 각각 50억원씩을 출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심은 두 벤처펀드를 통해 배양육과 스마트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푸드 벨류체인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배양육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
[의대증원 '폭풍전야'] 최대 3000명까지? "결국 '증원 규모'가 관건"[사진=경북대병원] 정부가 20년 가까이 풀지 못했던 난제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그간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다. 결국 이번만큼은 정부가 나서 의사 수 증원을 현실화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다. 정부는 이를 2025년 입시부터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 내 […]
비구이위안, 유예기간 내 이자 상환 불발…디폴트설 제기[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02007.HK)이 유예기간 내 이자 상환을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디폴트(채무 불이행)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의 1500만 달러(약 202억원) 규모 이자 지급 유예기간이 전날로 만료된 가운데 이자 지급에 대한 소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권 보유자 중 한 명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은 우범기 전주시장(오르쪽)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8일 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김동일 예산실장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상대로 전주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 […]
"상대평가와 학점제는 맞지 않아...내신·수능 절대평가 돼야""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8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 전환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재탕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8일 오전 용산 […]
"증거 없는 일방 주장에 의한 징계 부당"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대학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남자 대학생이 “억울하다”며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1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이날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한 펜션에서 열린 대학 단합대회 행사에 […]
민주당, '양평道 의혹' 국정조사 촉구…"남 탓 일관말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18일 강력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을 열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
[부산동구소식]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통과 外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사진=동구청] 부산 동구가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과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광역시 자치구·군 총5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 및 사업성과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평생학습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동구는 […]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 사업장 민관 합동 재난안전사고 훈련 실시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양경찰서, 남양119안전센터,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가 제부마리나항에서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리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선박화재, 기름유출 등 다양한 상황 중 수상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압 등 대처 방안에 대해 훈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 선주들도 참가해 상황 발생 시 △제부마리나의 초기 대응 △평택해경 구조정 긴급 출동 […]
전북개발公, 대한전문건설協 전북도회와 간담회 가져 [사진=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과 전문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 청취 및 상생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근홍 회장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 및 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하게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마저 수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존폐위기에 […]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가 18일 시의회 1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오(63)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재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태우 의원, 위원에는 이재숙, 하중환, 조경구, 황순자, 허시영, 김재용, 정일균, […]
[국감 핫피플] 이종성 "文케어는 포퓰리즘...지출 늘리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급여 확대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낭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MRI와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지난해 성과지표에 포함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
한국철도 태백관리역, 태백지역 공공기관 청렴협의체 기관장 청렴플로깅 18일 태백지역 공공기관 청렴협의체 기관장 청렴플로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철도 태백관리역] 태백지역 공공기관 청렴안전협의체는 18일 만항재와 함백산 일대에서 기관장 청렴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청렴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에 결성된 협의체는 청렴 합동캠페인 및 관내 안전점검, 연탄나눔활동 등 청렴·안전문화 확산과 지역상생형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펼쳐오며 공공기관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활동에는 김대호 한국철도공사 태백관리역장, […]
조국 딸 조민, 12월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영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8일로 지정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
[단독] [국감 핫피플] 서영교 "통계청 가상자산 조사, 정확성 담보 어려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자산 규모와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시작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로고[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동자청)은 10년간 해묵은 과제로 장기간 표류해 온 ‘망상 제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김진태 도지사 취임 후 ‘기존 사업자 교체를 포함한 망상 제1지구 정상화 방침’ 이후에 지난 8월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데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동자청은 19일 ‘망상 제1지구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부지 […]
김포시, 자연재난 대응지원 역량강화 현장워크숍 개최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0’건에 이어 겨울철도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12~13일 자연재난 대응지원 역량강화 현장워크숍을 열고 겨울철 재난 대비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담당관, 읍면동, 하천과, 자율방재단 등 김포시 자연재난 대응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내실있는 사전대비를 위한 대설 대비 토론의 […]
이철우 경북도지사, 미 항공·방산산업 심장부 댈러스에서 세일즈 외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메리칸 항공 본사를 방문해 북미 지역 주요 도시 간 경유 노선 연계 방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미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제사절단 일행은 이번 일정의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17일 텍사스 주 댈러스 지역의 항공·방산 기업들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신공항 추진 및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 사항을 […]
[뒷북된 모기지 정책] "보험사로 가자"…보험권 주담대 '풍선효과' 우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뒤늦게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정책들로 보험업계에 주담대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의 주담대 억제 정책으로 은행권에서는 관련 수요가 추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보험사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달부터 보험사 주담대 상품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관련 […]
이종석 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지명…11개월 잔여 임기 '논란'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 임명에 따른 임기 문제가 또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임명돼 내년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관행에 따라 이 재판장은 약 11개월간 헌재소장직을 […]
농심,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벤처펀드에 100억원 출자 농심 로고. [사진=농심] 농심이 벤처펀드에 총 100억원을 출자하며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농심은 국내 일류 스타트업 투자 회사인 ‘스톤브릿지벤처스’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스타트업 투자 펀드에 각각 50억원씩을 출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심은 두 벤처펀드를 통해 배양육과 스마트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푸드 벨류체인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배양육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
[의대증원 '폭풍전야'] 최대 3000명까지? "결국 '증원 규모'가 관건" [사진=경북대병원] 정부가 20년 가까이 풀지 못했던 난제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그간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다. 결국 이번만큼은 정부가 나서 의사 수 증원을 현실화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다. 정부는 이를 2025년 입시부터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 내 […]
비구이위안, 유예기간 내 이자 상환 불발…디폴트설 제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02007.HK)이 유예기간 내 이자 상환을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디폴트(채무 불이행)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의 1500만 달러(약 202억원) 규모 이자 지급 유예기간이 전날로 만료된 가운데 이자 지급에 대한 소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권 보유자 중 한 명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은 우범기 전주시장(오르쪽)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8일 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김동일 예산실장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상대로 전주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 […]
"상대평가와 학점제는 맞지 않아...내신·수능 절대평가 돼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8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 전환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재탕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8일 오전 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