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자" 접근하고 이튿날 사진 촬영한 70대…'스토킹' 무죄 왜연합뉴스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사진 촬영을 하루 간격으로 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요건인 ‘지속·반복’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
[백상논단]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21세기 명멸한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현대 민주주의를 실천한 최고의 정치인은 누구일까. 필자는 미국 민주주의를 구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꼽고 싶다. 1993~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2000년 대선에서 스스로(?) 고배를 들었다. 당시 개표 절차 및 결과는 격렬한 이슈였지만 깔끔하게 승복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유권자 수는 1억 명이 넘는데 단 500표 차 […]
[사설] “北 억압해야 하나” 野, 압도적 힘이 평화 지킨다는 점 새겨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제압’ ‘억압’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인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 […]
음주운전에 뺑소니 낸 30대…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범죄 종합세트’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
[양형의 기술]‘운전자가 다르네’ 미궁 빠진 교통사고…추적 끝 찾아낸 ‘진범’지난해 4월 한 고속도로. 한 차량이 앞서 가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가해 차량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단순 교통사고라, A씨는 조서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지장을 찍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A씨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
EU "러 300조 동결자산, 우크라 재건 활용"유럽연합(EU) 정상들이 300조 원을 넘어서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러시아의 수출 품목 추가 제재에도 나설 전망이다. 다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친 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추가 지원안 확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현지 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종료 후 “현재 러시아 동결자산 […]
네타냐후 “전쟁 2단계 진입”…이란 “레드라인 넘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 시간)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수일째 지상군 투입을 이어가 사실상의 지상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
2개의 전쟁 한창인데…안에서 곪아가는 美의회[윤홍우의 워싱턴 24미2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의원(가운데)이 워싱턴DC 의회에서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가 된 존슨 의원은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세계가 불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이들을 더 대담하게 만든다는 […]
美 “내달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성사 협력”…中 “안보관련 합의 이행해야”안토니 블링컨(맨 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왕이(오른쪽 네번째)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 개최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
이스라엘 지원에 불만, 美 아랍계 “대선 바이든 지지 철회”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집회 및 행진 중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연방 청사 밖에 모여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폭 지원 행보로 인해 미국 내 아랍계 민심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무슬림과 아랍계 미국인들이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
굿바이 챈들러 빙…매튜 페리, 자택서 익사 사망시트콤 ‘프렌즈’, 사진 출처 = 미국 NBC 미국 배우 매튜 페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28일(현지시각) LA타임스와 CNN 등은 매튜 페리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LA 경찰 당국은 오후 4시쯤 “심장마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매튜 페리의 자택으로 출동해 자쿠지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다고 한다. “익사 사고인 것이 명확하며 범죄 의심은 […]
'경기 침체 영향에 사법 리스크까지'…카카오 올해 영업익 추정치 '뚝'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인수전 당시 시세 조종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035720)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2020년 5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6일 키움증권(039490)은 카카오의 올해 매출액을 8조 4565억 원으로 예측했다. 직전 추정치(8조 6917억 원) 대비 2.7% 하향 조정된 […]
헤어지고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원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
정부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도…오픈채팅방에 등장한 尹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을 사칭한 오픈채팅 프로필 캡처본. 윤지영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SNS ‘가짜 계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등장해 이를 근거로 한 ‘가짜뉴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의 사진을 도용해 만들어진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이 프로필을 눌러보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
통계조작? 세수펑크? R&D 삭감? 기재위 국감 이모저모[뒷북경제]27일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세수펑크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는데 그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
통계조작? 세수펑크? R&D 삭감? 기재위 국감 이모저모[뒷북경제]27일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세수펑크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는데 그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
"北, 지난해에만 2조 3000억어치 가상화폐 훔쳐 핵 개발 지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에만 2조 3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3배 수준이다. 27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정찰총국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가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상화폐와 국방·에너지·보건 […]
일본 ‘쑥’ 미국 ‘뚝’…한국인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이 나라'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최근 1년간 해외를 여행한 한국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 25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3년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두 국가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스위스는 2019년 대비 10점 하락, 스페인은 10점 […]
美, 전쟁 후 친이란 시설 첫 공습…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또 기습 [뒷북글로벌]2018년 10월 22일 촬영된 시리아 남부 알탄프의 미군기지. AP연합뉴스 미국이 시리아에 주둔한 자국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응해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관련 시설들을 공습했다. 이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 미국이 중동에서 단행한 첫 번째 물리적 공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는 별개의 조치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확전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는 이란에 […]
주택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지역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이유[도와줘요 부동산세금]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된 당월 보험료 납부금액과 지난달 10월에 고지된 전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산정 방법을 이해하면 납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자동차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
"커피 마시자" 접근하고 이튿날 사진 촬영한 70대…'스토킹' 무죄 왜 연합뉴스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치 않는 사진 촬영을 하루 간격으로 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요건인 ‘지속·반복’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
[백상논단]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21세기 명멸한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현대 민주주의를 실천한 최고의 정치인은 누구일까. 필자는 미국 민주주의를 구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꼽고 싶다. 1993~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2000년 대선에서 스스로(?) 고배를 들었다. 당시 개표 절차 및 결과는 격렬한 이슈였지만 깔끔하게 승복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유권자 수는 1억 명이 넘는데 단 500표 차 […]
[사설] “北 억압해야 하나” 野, 압도적 힘이 평화 지킨다는 점 새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제압’ ‘억압’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강도 때문인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라고 하는 […]
음주운전에 뺑소니 낸 30대…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범죄 종합세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
[양형의 기술]‘운전자가 다르네’ 미궁 빠진 교통사고…추적 끝 찾아낸 ‘진범’ 지난해 4월 한 고속도로. 한 차량이 앞서 가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가해 차량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단순 교통사고라, A씨는 조서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지장을 찍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A씨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
EU "러 300조 동결자산, 우크라 재건 활용" 유럽연합(EU) 정상들이 300조 원을 넘어서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러시아의 수출 품목 추가 제재에도 나설 전망이다. 다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친 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추가 지원안 확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현지 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종료 후 “현재 러시아 동결자산 […]
네타냐후 “전쟁 2단계 진입”…이란 “레드라인 넘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 시간)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수일째 지상군 투입을 이어가 사실상의 지상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
2개의 전쟁 한창인데…안에서 곪아가는 美의회[윤홍우의 워싱턴 24미 2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의원(가운데)이 워싱턴DC 의회에서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가 된 존슨 의원은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세계가 불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이들을 더 대담하게 만든다는 […]
美 “내달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성사 협력”…中 “안보관련 합의 이행해야” 안토니 블링컨(맨 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왕이(오른쪽 네번째)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 개최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
이스라엘 지원에 불만, 美 아랍계 “대선 바이든 지지 철회”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집회 및 행진 중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연방 청사 밖에 모여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폭 지원 행보로 인해 미국 내 아랍계 민심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무슬림과 아랍계 미국인들이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
굿바이 챈들러 빙…매튜 페리, 자택서 익사 사망 시트콤 ‘프렌즈’, 사진 출처 = 미국 NBC 미국 배우 매튜 페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28일(현지시각) LA타임스와 CNN 등은 매튜 페리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LA 경찰 당국은 오후 4시쯤 “심장마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매튜 페리의 자택으로 출동해 자쿠지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다고 한다. “익사 사고인 것이 명확하며 범죄 의심은 […]
'경기 침체 영향에 사법 리스크까지'…카카오 올해 영업익 추정치 '뚝'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인수전 당시 시세 조종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035720)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2020년 5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6일 키움증권(039490)은 카카오의 올해 매출액을 8조 4565억 원으로 예측했다. 직전 추정치(8조 6917억 원) 대비 2.7% 하향 조정된 […]
헤어지고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
정부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도…오픈채팅방에 등장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사칭한 오픈채팅 프로필 캡처본. 윤지영 기자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SNS ‘가짜 계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등장해 이를 근거로 한 ‘가짜뉴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의 사진을 도용해 만들어진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이 프로필을 눌러보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
통계조작? 세수펑크? R&D 삭감? 기재위 국감 이모저모[뒷북경제] 27일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세수펑크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는데 그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
"北, 지난해에만 2조 3000억어치 가상화폐 훔쳐 핵 개발 지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에만 2조 3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3배 수준이다. 27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정찰총국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가 17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상화폐와 국방·에너지·보건 […]
일본 ‘쑥’ 미국 ‘뚝’…한국인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이 나라'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최근 1년간 해외를 여행한 한국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 25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3년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두 국가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스위스는 2019년 대비 10점 하락, 스페인은 10점 […]
美, 전쟁 후 친이란 시설 첫 공습…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또 기습 [뒷북글로벌] 2018년 10월 22일 촬영된 시리아 남부 알탄프의 미군기지. AP연합뉴스 미국이 시리아에 주둔한 자국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응해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관련 시설들을 공습했다. 이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 미국이 중동에서 단행한 첫 번째 물리적 공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는 별개의 조치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확전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는 이란에 […]
주택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지역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이유[도와줘요 부동산세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된 당월 보험료 납부금액과 지난달 10월에 고지된 전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산정 방법을 이해하면 납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자동차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