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 북한의 의료 체계:: CONTENTS :: 1. 서론 2. 북한 의료의 역사 3. 북한 의료의 현실 4.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5. 개선 방안 제안 6. 통일 후 극복 과제 북한은 무상의료, 무상 식량배급, 사회보장정책이라는 3대 축으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왔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왔고, 1979년 4월에 기존의 보건정책과 운영지침을 통합해 『보건인민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1988년 1월, 해당 내용을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ㆍ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
[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기조를 중심으로※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많은 경우 북한의 대외적 행보나 행태를 묘사할 때 '벼랑끝 외교', '곡예 외교', '롤러코스터 외교'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는 한다. 참고로 '벼랑끝 외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를 조성하는 외교 전략으로, 냉전시기 미·소간 대립에서 양측이 사용했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불확실성, 불예측성, 그리고 비합리성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곡예 외교'는 곡예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를 하듯이 외교를 수행하..
[북한의 사회] 북한의 의료 체계 :: CONTENTS :: 1. 서론 2. 북한 의료의 역사 3. 북한 의료의 현실 4.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5. 개선 방안 제안 6. 통일 후 극복 과제 북한은 무상의료, 무상 식량배급, 사회보장정책이라는 3대 축으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왔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왔고, 1979년 4월에 기존의 보건정책과 운영지침을 통합해 『보건인민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1988년 1월, 해당 내용을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ㆍ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
[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기조를 중심으로 ※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많은 경우 북한의 대외적 행보나 행태를 묘사할 때 '벼랑끝 외교', '곡예 외교', '롤러코스터 외교'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는 한다. 참고로 '벼랑끝 외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를 조성하는 외교 전략으로, 냉전시기 미·소간 대립에서 양측이 사용했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불확실성, 불예측성, 그리고 비합리성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곡예 외교'는 곡예사가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를 하듯이 외교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