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산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공동연구개발·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정부 지원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제조 및 판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인력개발 및 우방국과의 기술협력을 이끌어 우리 방산 기술과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주재하고 “방위 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직접 주재한 제1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한 후 국가안보실은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로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신설하고 정부와 방산기업·기관이 함께 수출 현황 및 협력을 평가하고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산수출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래식 무기와 달리 최근 방산 분야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술 간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가격 대비 무기의 화력이나 성능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정찰·공격저지·정밀타격 등 첨단 기술력 탑재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우주·AI·유무인 복합체계·반도체·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협력뿐만 아니라 우방국과의 기술 협력 활성화도 역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캐나다·미국·스위스·영국 등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정상회담과 해당 국가의 주요 대학 방문을 통해 AI, 양자기술,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 협력 행보에 대해 첨단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방산 기술 고도화 및 우방국들과의 연대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현지 브리핑에서 “(퀀텀 기술이)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그 궤적에 영향을 미쳐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의 퀀텀 기술 등 협력 강화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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