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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오는 2027년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소위의 연소득을 50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공군 제151기 학사사관 후보생 임관식.[헤럴드DB]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7년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의 연봉을 5000만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경계부대 근무하는 소위는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 3900만원 수준이다.
병 봉급 200만원 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초급간부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0일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기본문서다.
계획 작성을 위해 국방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터와 협의하고 각급 부대의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등 모두 6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또 지난 8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주거여건 개선과 전역 후 진로지원,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수립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2027년 초급간부 연간 소득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 기준 하사의 총 소득은 일반부대 3300만원, 경계부대 3800만원인데 2027년까지 각각 3800만원과 4900만원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위는 올해 일반부대 3400만원, 경계부대 3900만원을 받는데 2027년에는 각각 3900만원과 5000만원까지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상폭은 하사와 동일하다.
전체 간부 중 초급간부는 7만8000명 정도이고 이중 경계부대 근무자는 1만9900명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부대는 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높이고 당직근무비와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며 “특히 경계부대는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최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시간을 확대하고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인상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전방 부대나 해강안 부대는 일과표를 봤을 때 실제로 15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100시간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불용되는 예산 1000억원 정도를 활용해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어 특별히 인건비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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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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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공] |
국방부는 단기복무간부 장려금과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원,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사관 장려수당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750만원 내년에는 1000만원까지 올린다.
또 장기간 동결되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수당체계를 개편하고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타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병 봉급은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2025년 1월 입대자부터는 전역 후 약 2000만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계산방법이 복잡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을 내년부터는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가입과 해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모바일 가입을 현재 7개 은행에서 내년 전반기까지 14개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모바일 해지체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군 장병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해 맞춤형 경제지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봉급 인상과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로 각종 불법적 투자와 도박 등에 노출돼 있고 간부들은 격오지 등 근무환경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경제지식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언제든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군인공제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재무설계 상담과 경제교육을 시행해 군인의 안정된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결혼과 출산, 주택구입 등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과 저신용자에게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간부들의 군 복무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각 군 385개 부대의 직무표준화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국직부대 18개 부대의 직무표준화를 완료해 2025년까지는 군직무능력증명서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직무능력 인정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게 추진한다.
또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현재는 전역예정 중‧장기복무 군인만 발급했지만 이를 단계복무 군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 내 300~500만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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