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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안으로 요소 비축 물량 1930톤(t)을 긴급 방출한다.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해상 운송비 일부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8일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들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은 8일 기준 4.3개월분(요소 및 요소수 재고+계약분)이다.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보다 40일분 증가했다. 조달청의 추가비출 6000t 계약 체결시 1개월분 가량의 물량이 추가 확보돼 5.3개월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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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 재고창고에 있는 요소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
이에 가격은 안정적이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빚어진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판매 물량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다. 지난 2021년 이른바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당시 주유소 판매가는 평상시 대비 10배 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안에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 1930t을 긴급 방출하고 공공비축 규모도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3.3%→0%)·사우디아라비아(6.5%→0%)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도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1월부터 자립화를 위한 국내 생산 방안,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다. 지난해 수입액 기준 대중 의존도가 90%이상(천연흑연 94.4%, 인조흑연 93.0%)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흑연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흑연과 관련해선 업체별로 재고가 3~5개월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를 협의하는 등 흑연 자립화·다변화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 수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하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금속갈륨을 74.9%, 금속 게르마늄은 40.9% 의존해왔다. 다만 정부는 대체 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 중국 의존도가 95.7%에 달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선 확보한 완제품(1만t), 원자재(3만t) 등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로코·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급 불안 장기화 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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