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공급망 리스크’…정부 “핵심광물 확보 다변화…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육성”

배터리 핵심 광물 ⓒ연합뉴스

중국의 요수 수출 금지와 같은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 확보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와 소재, 셀 경쟁력 강화,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등 이차전지 산업 전 주기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세액공제,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대외 협력 다변화

정부는 우선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비축, 정·제련 등에 내년까지 총 2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369%(1978억원) 증가했다.

민간 해외자원 개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광업·조광권 취득을 위한 세제(투자·출자액의 3%)를 도입한다.

광물과 유전자원 등 해외 자원 개발 융자지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려 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광해광업공단과 이차전지 제조기업 간 자원정보를 공유하고 수급 모니터링 결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핵심광물 수급지도 확대 구축 등을 통해 기반을 구축한다.

핵심광물 개발에 필수적인 추출·회수 기술 개발을 위해 해외 공동연구와 실증 테스트베드(시험대)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자원 개발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캐나다(리튬), 호주(리튬·니켈),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비축한 핵심광물은 수급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산업 단기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 활용한다.

이 밖에도 범부처 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공급망 3법을 연내 제정하고 후속 조치 적기 추진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본격 구축…세계 주도권 확보

포항 영일만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전 세계 이차전지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등 총 4곳을 지정했다.

이차전지 기업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셀 제조공정 지원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를 통해 핵심소재와 부품 성능 시험·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 저감효과 산정·평가를 위해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국가별 전과정목록(LCI DB)을 구축한다.

LCI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까지 투입·산출량 목록화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안전·성능 모두 잡은 ‘사용 후 배터리’ 개발…재활용 시장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정부가 제도적 기반 조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기 이륜차와 전기차 배터리,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쓰이는 사용 후 배터리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총 3가지로 구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용도 구분 ⓒ기획재정

판매·구매자 등 거래 주체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 준수와 배터리 이력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거래는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실패 발생 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업체의 안정적 원재료 조달 지원도 돕는다.

또 산업단지 내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생산하는 원료재생업은 제조업(1차 금속 등)으로 분류해 공장시설지역 입주를 허용한다. 배터리 제조·원료생산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 1·4 지방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은 ‘중간 가공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국내 전기차 생산량이 2030년까지 42만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모두 재활용했을 경우 약 43%인 17만대 정도 생산 가능한 핵심 광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등 재사용 시장 형성 초기 마중물 역할을 위해 선도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서설 ESS 설치·지원과 노인 전동 카트 배터리 교체, 양로원·고아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소형도서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업용 차량, 스마트 가로등 배터리, 캠핑용 파워뱅크 등 재사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제주도 내 폐배터리 전처리 시설 설치 등 재사용·재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안전성 시험을 지원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단계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송에도 문제가 없도록 ‘사용 후 배터리 해상운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한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부터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순으로 3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처리 흐름도 ⓒ기획재정부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평가기술·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반납의무가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대량(150대·일)으로 할 수 있는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해외 판매 시 국내 의무운행기간을 연장해 사용 후 배터리 국내 우선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용 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관련 정책 논의·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 포스(TF)도 운영한다.

이차전지 금융지원 확대…5년간 38조원+α 전폭 지원

이차전치 사업 생태계 R&D 지원을 위해 내년도 정부안 기준 총 73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를 내년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는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성한다. 또 산은과 기술보증기금과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우체국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전기 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배터리 교환서비스가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으로 인정받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