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후보 “미르재단, 적절한 파트너”→”미흡한 판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었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미르재단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답변한 것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적절성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초기 검토 때 미르재단을 정부가 검증·확인한 뒤 추천한 단체로 알았다는 것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2016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면서 LH와 이란 측이 추진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사업이다.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세우고, 서울에는 I-타워를 세워 양국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목표였다.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해 4월 청와대에선 산업비서관이 주재하는 ‘K-타워 추진방안’ 회의가 열렸고,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방문 일정에 맞춰 K-타워 업무협약(MOU)을 준비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이후 실무회의에서 K-타워를 LH가 주관하고 시공은 포스코가 하며, 미르재단도 참여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기업이 출자한 미르재단을 MOU에 포함하면 이란 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준비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과 정보 부족으로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청와대로부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언질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직접 받은 적이 절대로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을 사업 주요 주체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MOU 단계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가 위증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토위는 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LH는 이란 측과 K-타워 MOU를 체결한 뒤 후보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2016년 12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듬해인 2017년 진행된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K-타워 프로젝트는 LH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H는 해외 사업을 할 때 사회기반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K-타워와 같은 상업용 건축물 투자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먼저 국회·전문가 등과 협의해 해결 방식을 마련하고, 그에 기초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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