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20일 652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조억원 가량이 감액됐지만, 쟁점 예산으로 꼽힌 연구·개발(R&D)·지역사랑상품권은 야당 요구대로 증액됐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56조 9000억원) 대비 4조 2000억원이 감액돼 총 652조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여야는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 예산도 합의를 이뤘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감액한 R&D 예산은 6000억원이 순증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모두 3000억원 증액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기로 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발행 지원금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오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감소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구체적 감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요구한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예비비 공적개발원조(ODA)예산 등이 감액 사업에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개별 사업에 반영해 가급적 4조 2000억원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증액이 안 될 경우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까지 작업하고 계수를 마친 뒤에 숫자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삭감 내역에 대한 질의에도 “여러 항목에서 감액하지 않았겠나. ODA에서 R&D로 간다든지, 일 대 일로 매칭해 증액하거나 감액했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시트 작업에 들어가면 하루가 걸리는 만큼, 숫자를 맞추다 보면 정확한 건 내일(21일) 오전 10시에 드러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서 공개에 앞서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대해 사과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도 민생 경제 마중물과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인 만큼, 협의 과정에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정 지연이 됐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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