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與 ‘증액불가 원칙고수’ 野 ‘지역화폐 3천억'(종합)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을 기존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감액한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올해도 예산안 정국이 여야의 극심한 대치속에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겼지만 그나마 연말 처리 불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안 가운데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안을 증액할 순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매표용 예산은 최소화하고,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에 줄인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와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는 당초 주장했던 7053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3000억원을 확보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