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살림 14.4조원 확정…올해보다 6.5% 늘어 [예산안 통과]

환경부 전경. ⓒ환경부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4조3493억원으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예산은 올해 13조4735억원보다 6.5%(8758억원) 늘어난 14조3493억원이다. 이는 기후기금까지 포함한 액수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원 줄었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민생사업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19억2000만원 늘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 사업도 12억5000만원 많아졌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은 18억원 증액했으며,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 사업도 20억9000만원이 늘어났다.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을 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홍수로부터 안심하는 대한민국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에 590억원을 늘리는 등 총 1097억 원 증액했다.

감액 사업은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을 6만대에서 5만7300대로 줄이면서 300억원 감소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도 300억원 줄였다.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댐·하천 관리 등에 투자한다. 지류·지천 홍수위험 요소를 정비한다.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도 강화한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투자를 늘린다.

녹색산업 육성·탄소중립 전환 지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커진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지원을 지속한다.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를 신설해 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소차)에 지원을 이어간다.

취약계층 지원·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린다.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확대한다.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도 지원한다.

스물 세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예산을 등 국민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홍수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편성 내역.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