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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7건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PF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 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개월 동안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7개 사업은 △경기 고양 K-컬처밸리(3조2000억원) △서울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6000억원) △인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경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경기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충남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7조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빠른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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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기 고양 ‘K-컬처밸리사업’ 경우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한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미룬다.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도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경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은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협약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토록 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세우도록 했다.
경기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충남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토록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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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가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안에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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