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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은 사망, 지드래곤은 무혐의…허무하게 끝난 경찰 마약 수사 [TEN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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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의 불쏘시개》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은 사망, 가수 지드래곤은 무혐의 처분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경찰의 연예인 마약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수사 과정상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 유통의 본거지를 노려야 하는 마약 수사의 기본 원칙보다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판을 벌인 것이 이 같은 결과의 원인 중 하나라는 문제제기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10시 30분께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선균이 차 안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됐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이선균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선균의 정확한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몇 달간 연예인에 대한 마약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무리한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드래곤의 경우 신종 마약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선균은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녹취록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통상 은밀히 진행되는 마약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범죄가 확정되지 않고, 풍문만 전해지다 보니 피의자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지드래곤, 이선균 마약 사건은 경찰 내부자가 알 수 있는 사건 정보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며 “수사는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다. 또 다른 연예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찰의 연예계 마약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역시 “수사 진행 과정이 아쉽다.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건 정보가 계속해서 나왔다. 피의자(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 등이 퍼지면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이선균 씨의 범죄 수사는 중단됐지만, 사건에 관련된 이들의 범죄 행위는 지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선균과 지드래곤 모두 정밀감정을 진행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를 방문한 연예인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투약 자체를 부인해왔고,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협박으로 현금 3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 2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CP-2023-007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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